앱 개발
비대면진료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료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지침으로 운영하던 진료 앱과 중개 플랫폼은 이제 법과 하위 규정이 정한 진료 방식, 본인 확인, 처방전 전달 절차를 따라야 하고, 중개 플랫폼은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안 단계라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앱 화면에 들어갈 큰 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1년 뒤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의 내용으로 비대면진료 요건 법제화, 중개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남을 사칭해 진료받는 행위 금지, 섬과 벽지 거주자나 등록장애인 등 일부 환자의 약 배송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글의 하위 규정 내용은 모두 이 예고안 기준입니다.
누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안이 정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재진 |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 초진 |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실거주지를 등록하면 실거주지 기준) |
| 초진 처방 | 7일 이내, 진료와 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까지 1회 |
| 기관별 비율 | 반기마다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
희귀질환자, 1형 당뇨 환자, 장애인, 장기요양 수급자처럼 지역 제한에서 빠지는 예외 유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앱으로 보면 진료를 신청하는 순간 이 환자가 재진인지, 초진이라면 지역 조건을 맞추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연결되지 않은 중개 앱이라면 이 판단을 의료기관 쪽 확인에 맡기고, 앱에서는 주소지와 예외 해당 여부를 입력받는 화면을 두는 구조가 됩니다.
진료 화면은 화상이 원칙
시행규칙안 제31조의5는 비대면진료를 화상통신으로 하도록 정하고, 음성만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재진 환자를 의사가 음성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통신 장애로 화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13세 미만 환자와 피부, 눈, 이비인후, 외상, 정신 질환처럼 눈으로 봐야 하는 진료는 화상이 필수입니다.
화상 기준도 있습니다. 실시간 양방향 영상이어야 하고 병변을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와 밝기, 화면 각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전화 진료 위주로 운영하던 앱이라면 영상 통화 기능, 네트워크가 불안할 때 음성으로 넘어가는 처리, 진료 방식이 기록에 남는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과 처방전 전달
환자 본인 확인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는 방식이고, 공단이 운영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앱에서는 신분증 촬영이나 인증 연동, 보호자 동의 화면이 필요합니다.
처방전 흐름도 바뀝니다. 시행규칙안 제31조의6에 따르면 의사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전자처방전을 만들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하고,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냅니다. 장애가 생기면 팩스나 이메일을 쓸 수 있고, 환자에게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약국 선택 화면과 발송 알림은 앱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시행령안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 시스템과의 연동 규격이 공개되는 시점을 지켜봐야 합니다.
중개 플랫폼은 신고, 가입자 10만 명부터 인증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개 앱은 신고 대상입니다. 시행규칙안 제31조의18에 따르면 상호와 대표자, 서비스 이름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처리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적어 신고하고, 30일 안에 수리 여부가 정해집니다. 내용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하고, 서비스를 접을 때는 30일 전까지 신고하면서 정보 파기 계획을 내야 합니다.
매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6개월 안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항목은 중개 기능, 본인 확인 방법, 정보 처리와 안전성, 이용료와 계약, 이용자에게 보여 주는 정보, 지원시스템 연계이고,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신고와 인증 업무는 시행령안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제한도 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안을 보면 중개로 얻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기거나 팔면 영업정지 6개월부터 시작해 반복하면 신고 수리가 취소됩니다. 진료 신청 정보를 마케팅 도구나 광고 플랫폼으로 넘기는 이벤트 설정이 없는지 출시 전에 확인합니다.
지금 준비할 순서
- 서비스가 의료기관 자체 앱인지, 여러 기관을 연결하는 중개 앱인지 먼저 정합니다. 중개 앱이면 신고 서류에 들어갈 운영 방식과 보안 조치를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 진료 신청 화면에 재진과 초진 구분, 주소지와 예외 유형 입력, 보호자 동의를 넣습니다.
- 영상 진료 기능과 음성 전환 기록을 점검합니다.
- 약국 선택과 처방전 발송 알림 흐름을 공단 시스템 연동을 전제로 설계해 둡니다.
- 앱 분석 도구와 광고 픽셀로 진료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헬스케어 앱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헬스케어 앱 개인정보 글에, 저희가 만든 의료 앱 사례는 헬스케어 앱 개발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자체 앱도 중개 플랫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은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개 매체입니다. 한 의료기관이 자기 환자만을 위해 운영하는 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된 시행규칙과 복지부 해석을 확인해야 하므로, 운영 구조를 정리해 두고 확정본이 나오면 바로 판단합니다.
전화로만 진료하던 앱은 그대로 써도 되나요?
시행규칙안 기준으로는 화상이 원칙이고, 음성은 재진 환자를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통신 장애가 생긴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초진 환자와 13세 미만, 피부 질환 같은 진료는 화상이 필수라서 영상 기능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안과 최종 규정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예고안은 의견 수렴 뒤 바뀔 수 있습니다. 화면 구조와 데이터 항목은 예고안 기준으로 준비하되, 처방 일수나 예외 유형처럼 숫자로 정해진 값은 서버 설정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두면 확정본이 나왔을 때 고치기 쉽습니다.
비대면진료 앱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앱을 제도에 맞춰 고치려면 상담 페이지로 현재 구조를 알려 주세요.
기획부터 출시까지, 모바일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에서 정식 제도가 됩니다. 화상 원칙, 본인 확인, 전자처방전 흐름, 중개 플랫폼 신고와 가입자 10만 명 이상 인증까지 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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