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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전송요구권 민간 확대, 대형 서비스 앱에 '내 정보 내려받기'가 필요한 이유

본인전송요구권 민간 확대, 대형 서비스 앱에 '내 정보 내려받기'가 필요한 이유

본인전송요구권 민간 확대, 대형 서비스 앱에 '내 정보 내려받기'가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넓어져, 매출 1,800억 원을 넘는 대형 사업자는 2027년 2월 20일부터 이용자가 자기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상, 전송 형식, 대리인 협의, 앱에서 준비할 기능을 다룹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넓어져, 매출 1,800억 원을 넘는 대형 사업자는 2027년 2월 20일부터 이용자가 자기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상, 전송 형식, 대리인 협의, 앱에서 준비할 기능을 다룹니다.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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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2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자는 이용자가 요구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본인전송요구권이 의료와 통신 같은 일부 분야에서 전 분야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여 주던 정보를 파일로 내려받게 하는 방식도 인정되므로, 대상 사업자라면 새 시스템보다 기존 조회 화면을 어떻게 넓힐지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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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고, 개정 시행령은 2월 19일 공포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자기 정보를 본인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의료와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분야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적용일은 둘로 나뉩니다. 개인정보위 전송요구권 안내서에 따르면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은 2026년 8월 20일, 민간 대규모 사업자는 2027년 2월 20일부터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민간에서 의무를 지는 곳은 다음 조건을 함께 맞추는 사업자입니다.

  • 평균 매출액 등이 1,800억 원을 넘을 것
  •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닐 것

2025년 입법예고 당시에는 매출 기준이 1,500억 원이었다가 확정본에서 1,800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고 판단했다면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형 고객사의 앱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개발사라면 이 기능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주나

대상은 동의나 계약,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본인 정보 전반입니다. 회원 정보, 주문 내역, 이용 기록처럼 앱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따로 분석하거나 가공해서 만든 정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영업비밀, 복호화할 수 없도록 일방향 암호화한 정보는 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 점수나 내부 등급처럼 회사가 계산한 값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서비스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식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안내서는 PDF, XLS, CSV, HTML, JSON을 예로 들면서, PDF는 확인하기 편하지만 관리와 편집이 제한될 수 있어 XLS나 CSV처럼 처리하기 쉬운 형식을 쓰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송은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미룰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방식과 대리인 요청

이용자 본인이 받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본인이 직접 내려받게 하면 됩니다. 이미 "내 주문 내역", "내 정보 조회" 화면이 있다면 거기에 내려받기 버튼과 파일 생성 기능을 붙이는 작업이 됩니다.

까다로운 쪽은 대리인입니다. 이용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스크래핑)로 정보를 가져가려면 정보전송자와 미리 협의한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고, 정보전송자는 협의된 방식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장기적으로 API 방식을 권장합니다. 대리인이 로그인 정보를 받아 접속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안내서는 다중 인증과 비정상 로그인 탐지 같은 보안 조치를 함께 권고합니다. 본인전송을 요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앱에 들어갈 기능

기능 내용
내려받기 메뉴 마이페이지에서 항목과 기간을 골라 파일 요청
파일 생성 CSV나 XLS로 만들고 암호화해서 전달
본인 확인 내려받기 전 재인증
처리 기록 요청 시각, 범위, 처리 결과를 서버에 남김
안내 문구 제외 정보와 지연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림

데이터가 많은 서비스는 요청을 받는 즉시 파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요청을 접수하고 파일이 준비되면 알림을 보내는 비동기 구조가 서버 부하와 이용자 경험 양쪽에 맞습니다. 파일 안에 다른 이용자 정보가 섞이지 않는지, 예를 들어 함께 주문한 사람의 이름이나 채팅 상대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지도 검수 항목에 넣습니다.

회원 탈퇴 기능과 묶어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탈퇴 전에 내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면 이용자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앱 탈퇴 기능 요건은 계정 삭제 요건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기준에 못 미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민간의 본인전송 의무는 매출 1,800억 원 초과이면서 이용자 수 기준을 맞추는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빠집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열람 요구권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미 있으므로, 이용자가 자기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API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는 홈페이지나 앱의 내려받기로 충분합니다.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로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 협의 방식을 정해야 하고, 개인정보위는 장기적으로 API 방식을 권장하므로 대형 서비스라면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로 해도 되나요?

안내서는 PDF도 예로 들지만 관리와 편집이 제한될 수 있다며 XLS나 CSV처럼 처리하기 쉬운 형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옮겨 쓰기 쉬운 형식을 고릅니다.

본인전송 기능을 기존 앱에 붙이는 범위를 잡고 싶다면 상담 페이지로 서비스 구조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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