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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접근성법(EAA), 유럽 이용자가 있는 한국 앱이 점검할 것

유럽 접근성법(EAA), 유럽 이용자가 있는 한국 앱이 점검할 것

유럽 접근성법(EAA), 유럽 이용자가 있는 한국 앱이 점검할 것

유럽 접근성법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은행, 여객 운송, 전자책 같은 서비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근성을 요구합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이 되는 표준, 앱에서 먼저 손볼 화면을 다룹니다.

유럽 접근성법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은행, 여객 운송, 전자책 같은 서비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근성을 요구합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이 되는 표준, 앱에서 먼저 손볼 화면을 다룹니다.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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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소비자를 상대로 쇼핑몰, 은행, 항공권 예매 같은 서비스를 하는 앱이라면 유럽 접근성법(EAA)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됐고, 웹사이트뿐 아니라 모바일 앱도 대상이라고 법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한국에 있어도 EU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유럽 출시를 앞둔 앱이라면 출시 전 점검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유럽 접근성법(EAA), 유럽 이용자가 있는 한국 앱이 점검할 것 대표 이미지

어떤 서비스가 대상인가

법의 정식 이름은 EU 지침 2019/882입니다. 제2조가 정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통신 서비스
  •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하는 서비스
  • 항공, 버스, 철도, 해운 여객 운송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자 티켓
  • 소비자 대상 금융 서비스
  • 전자책
  • 전자상거래

제3조는 전자상거래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기기 기반 서비스"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쇼핑몰 앱이나 예약 앱이 대상에 들어가는 근거가 이 정의입니다. 반대로 사내 업무용 앱, 기업 간 거래만 하는 서비스, 헬스케어 기록 앱처럼 목록에 없는 서비스는 이 법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와 경과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가 정한 소기업은 직원 10명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이고, 이 면제는 제4조에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하므로 직원은 적어도 매출이 크면 면제가 아닙니다.

제32조는 경과 기간을 둡니다. 2025년 6월 28일 전에 맺은 서비스 계약은 만료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최대 5년이고, 이미 쓰던 제품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2030년 6월 28일까지 허용됩니다. 새로 출시하는 앱은 이 경과 기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 회사에도 적용되나

제3조는 서비스 제공자를 "EU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회사 소재지 조건이 없어서,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국 회사도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가 EU 밖 회사를 명시해 적은 공식 문구는 찾지 못했고, 실제 단속은 회원국마다 진행합니다.

제재도 회원국이 정합니다. 독일 접근성법(BFSG)은 제37조에서 위반 종류에 따라 최대 10만 유로 또는 1만 유로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출시한다면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추면 되나

법은 제15조에서 EU 관보에 실린 표준을 지키면 요건을 지킨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앱 접근성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쓰이는 표준은 유럽 표준 EN 301 549입니다. 현재 널리 쓰는 3.2.1판은 웹 접근성 국제 기준인 WCAG 2.1의 AA 등급을 바탕으로 합니다.

2026년 9월에는 EN 301 549 4.1.1판이 나왔습니다. WCAG 2.2를 바탕으로 하고 EAA 대응 부록이 처음 들어갔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아직 관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앱이라면 WCAG 2.2 기준으로 맞춰 두는 것이 나중에 다시 고칠 일을 줄입니다.

앱에서 먼저 손볼 화면

접근성 점검은 범위가 넓지만, 저희가 앱을 검수할 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곳은 몇 군데로 모입니다.

  • 화면 읽기 기능: 안드로이드 톡백과 iOS 보이스오버를 켜고 결제 버튼, 아이콘 버튼, 이미지 배너를 눌러 봅니다. 이름 없이 "버튼"으로만 읽히는 곳이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 글자 크기: 기기 설정에서 글자를 가장 크게 키웠을 때 버튼 글자가 잘리거나 화면 밖으로 나가는지 봅니다.
  • 색 대비: WCAG 2.1 AA는 일반 글자의 명도 대비를 4.5 대 1 이상으로 요구합니다. 회색 안내 문구와 비활성 버튼에서 자주 걸립니다.
  • 시간 제한: 본인 인증 번호 입력이나 좌석 선택처럼 시간이 정해진 화면은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남은 시간을 읽어 줘야 합니다.
  • 결제와 본인 인증: 외부 결제 화면이나 인증 웹뷰가 화면 읽기 기능에서 막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업체 화면이라도 서비스 흐름의 일부라서 같이 봐야 합니다.

국내 기준과의 관계

국내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공공기관 앱에 접근성을 의무로 정하고, 민간 서비스에는 노력 의무를 둡니다. 모바일 앱용 국내 접근성 지침도 따로 있습니다. 국내 기준을 맞춰 둔 앱이라면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유럽 기준은 표준 문서가 다르므로 화면 읽기와 대비 같은 항목을 WCAG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럽에 법인이 없어도 적용되나요?

법은 EU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의하고 회사 소재지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유럽 앱스토어에 출시해 EU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대상이라고 보고 준비합니다.

작은 회사도 지켜야 하나요?

직원 10명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 이하인 소기업은 서비스 쪽 의무가 면제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면제가 아닙니다.

이미 출시한 앱도 고쳐야 하나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상이라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지금 제공 중인 앱은 해당합니다. 경과 규정은 기존 계약과 기존 제품에 한정되어 있어서, 앱 업데이트 일정에 접근성 수정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럽 출시 전에 앱 접근성을 점검하고 싶다면 상담 페이지로 앱 정보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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